1. 피고인 A,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U, V, W, X, Y, Z, AA, AC를 각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2011고합280) 피고인은 1996. 3. 20.경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J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경 또는 그 이전에 AK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L),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K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 검찰은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당원으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바, 피고인들이 금원을 납부할 때에 정당법상 당원의 지위에서 납부하는 것인 정치자금법 소정의 ‘당비’를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검찰이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소한 부분은 모두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한 것으로 변경한다.

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