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기초수급생활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많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