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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2. 26. 선고 2014두14235 판결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05 (2014.10.08)
제목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요지
(원심요지)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더라도 그 증빙자료로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하다.
관련법령
사건
2014두14235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부산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0. 08. 선고 2014누205 판결
판결선고
2015. 02. 26.
주문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