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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3 2015가단221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91,1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8.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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