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 북구 I 임야 14,97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 H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위 피고들이 별지 제2 지분내역 지분비율란 해당 부분 기재 각 지분비율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물인데,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위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관계, 공유지분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위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