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그 죄질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로 파산선고까지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