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17 2018가단235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3. 15.자 건축물의 설계계약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3. 15.자 건축물의 설계계약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