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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귀속시기는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745 | 소득 | 2006-11-27

[사건번호]

국심2006서2745 (2006.11.27)

[세목]

종합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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