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 2014. 9.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4. 10. 27.) - 난민인정신청 : 2014. 11. 14.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5. 11. 1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5. 12.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파키스탄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상가 주변 조직폭력배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였는데, 2014. 4.경 매월 걷는 금액을 5,000루피에서 500,000루피로 올린다고 통보하여 이를 거절하였더니 조직폭력배들이 원고의 가게로 찾아와 원고를 폭행하고 가게에 불을 지른 후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는 이에 파키스탄에서 두바이로 이주하였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려 하였는데, 위 조직폭력배들이 아직까지도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