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02: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노래주점 2번방에서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을 하게 되어 종업원 피해자 C(31세)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주점 종업원 피해자 G(28세)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의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노래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온 업주 피해자 H(46세)가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너는 뭐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