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9. 26.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저 형을 선택하였는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