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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8 2017가단535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18,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1. 12.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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