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당초의 공소사실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와 장소를 비롯한 범죄사실의 내용 등이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 그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