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9:27 경 C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 오거리를 중앙 초등학교 쪽에서 광주 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당시 계림 오거리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녹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주가 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65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뉴 그랜저 XG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60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7번 횡 돌기, 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 1,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