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252 존속상해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9. 2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 근처의 ‘D’ 주점 주인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위 E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가리 다물어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A이 모르냐 씹 새끼들아! 전라도 깡패 다 동원해서 너 죽여!”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조서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위협하는 듯한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