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2012. 2. 5.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12. 6. 1.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0:00경 양산시 물금읍 강변로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물금읍 청운로 무인비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