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8. 18.부터 2011. 9. 5.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2층 256호에서 D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며, 약 36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4개, 안마 베드, 탈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시간별로 2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으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F, G, H으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마사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