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8m 로 비교적 짧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수차례 음주 운전을 범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에 작량 감경을 거쳐 선고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