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7: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주 취 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역 부근에서 부산 동구 좌천동 봉 생병원 월편 앞 노상까지 약 3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