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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 2016.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7.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송현동 인근 노상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대구 남부 경찰서 앞 노상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