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7.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별량면 쌍림 리 진목마을 양수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우산리 외동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