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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563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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