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