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4.23 2018가단1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6,050,261원 및 그중 16,685...
이유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6,050,261원 및 그중 16,685,870원에 대하여 2018. 7.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3.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