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1783 | 리걸엔진

beta

주문

이유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대전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1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 판 암 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판 암 역 네거리 쪽에서 삼정동( 옥 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직전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1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