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5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톤 트럭으로 고철을 수집하여 ‘B’이라는 이름으로 C에 납품하여 온 사람이고, D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E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3. 13.부터 2012. 5. 11.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C이 2008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고철수집상으로부터 31,394,093,9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중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가액이 합계 381,406,355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이라고 보고,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매출의 일부인 346,733,048원을 원고가 누락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9. 10.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금액을 과세표준합계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과세기간 과세표준(원) 부가가치세액(원) 2008년 1기 42,070,165 7,372,374 2008년 2기 26,931,198 4,568,336 2009년 1기 21,888,967 3,594,823 2009년 2기 26,595,661 4,222,592 2010년 1기 28,641,570 4,391,037 2010년 2기 46,178,016 6,826,033 2011년 1기 65,036,893 9,260,601 2011년 2기 89,390,578 12,229,522 합계 346,733,048 52,456,318 [이 사건 처분 내역표]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3. 7. 2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