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를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이 상호 모순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