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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23080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31,410원과 그 중 39,993,380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하므로, 대출거래약정서에 기한 이율 연 18%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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