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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12.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 소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C 여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위 판시 전과들 이외에도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전과들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