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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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전국의 철도 관련 기간산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2005. 1.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구 철도청으로부터 전환설립되었고, 피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개발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고만 한다)은 2004. 1.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이에 부대하는 사업, 위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철도청으로부터 철도자산 중 시설자산에 관한 관리권을 포괄적으로 이관승계받았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건물 및 부지 또한 ‘건설 중인 시설자산’으로서 그에 관한 관리권을 이관승계받았다.

나. 피고의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취득 경위 1) 구 철도청 산하 서울지방철도청장(이하 ‘구 철도청’이라고만 한다

)은 1995. 3. 29.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 B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1999. 10. 20.경 구 철도청에, 당시 대한민국 소유였던 분할 전 안산시 단원구 C 철도용지 8,242㎡ 중 3,750㎡(이하 안산시 단원구 G동 소재 관련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지상에 여객통로, 역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여 구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그 시설을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조건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위 신청 당시 ‘건축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료율은 귀 청에서 규정 또는 지시하는 바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3 구 철도청은 2000. 2. 17. 피고의 위 기부채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피고에게, '건물신축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