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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224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사정은 법인을 상대로 한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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