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23:00 경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에 있는 망 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에 있는 롯데 하이 마트 영 통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촬영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2004년과 2007년 3월에 각 음주 운전으로, 2008년 1월에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로 적발되었던 것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