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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679,577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남양주시 H, I, J 소재 K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총 5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며,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6. 13.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설립한 단체인 K 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에 2009. 6. 12.부터 2014. 6. 11.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관리권 위탁) ① 상가번영회는 집합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본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 위탁한다.
제3조 (관리업무의 내용) 원고가 상가번영회로부터 수탁한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제8조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의 부과징수는 상가번영회와 원고가 협의, 조정한 매월 관리비를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의해 실비정산제로 평당 부과징수하고 관리비의 비목은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일반관리비 : 본 건물에 종사하는 관리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직간접비용과 관리회사의 이윤을 포함한다.
나. 제경비 : 청소용품비, 사무용품비, 기타 건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실비정산)
다. 공과금 :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세대별 사용 및 공용부분에서 사용한 비용
라. 법령에 의한 공과금 : 전기안전유지보수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소방유지보수비, 방화관리비, 정화조청소비, 소독비, 물탱크 청소비 등
마. 건물의 안전 : 화재보험료, 특별수선충당금
바. 법정 비용 : 환경개선부담금, 도로 점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