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에 있는 역탑교차로를 예산 방면에서 삽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오가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암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5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