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19:37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뚜레쥬르 제과점 앞을 초전현대아파트 쪽에서 초장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등화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