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3. 2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지하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150만 원만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원금의 25%를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만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