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07:54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717-5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6 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코올 농도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량,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차량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