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를 본인의 대출관련 영업 전단지에 표시한 후 이를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상표권자의 피해와 일반 공중의 혼동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광고전단지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