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도촌 터널 앞 2차로의 도로를 중원구청 방면에서 도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 및 뒤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4,849,5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