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행위태양은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순찰차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