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 B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추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수법, 이득 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 취업 알선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전부 반환하였고, 피고인 B은 횡령 금과 배임 수재 금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30년 전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죄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