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4, 5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