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에 대하여 93,122,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G이 2017. 2. 1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32016 판결 등 참조). G의 무자력에 관한 이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증거신청을 하지 않은 채 더 이상 입증할 것이 없다고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2. 10. G과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에 의하여 G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

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변론종결 후 2018. 9. 6.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첨부된 경매사건내역,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G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G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