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광주원예농협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양수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