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가단 15738 대여금

하○○

박○○

소송대리인 박○○

2019. 4. 25 .

2019. 5. 30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7, 21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1. 3. 2. 소외 박 @ @ 과 함께 경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약속어음 2장을 담보로 받고 6, 721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3, 0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3, 721만 원은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잔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박 @ @ 이지 피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1호증은 원고가 박 @ @ 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일 뿐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갑 제2, 3호증 또한 피고가 차용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윤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