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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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83. 6. 1.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C과 포항 소재 홍해중학교 동창 사이로, 울산에 거주하면서 2008년경 동창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만나거나 전화를 하고,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C과 동창생으로 경조사 또는 동창회 관련 일로 연락을 하거나 몇 번 만나서 식사를 하였을 뿐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갑 제2호증(원고와 C 사이의 대화 녹취내용), 제1심 증인 C의 증언이 있고, 위 각 증거는 모두 C의 진술로서 그 주된 취지는 C과 피고가 적어도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갑 제2호증,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가 발각된 이후 일관되게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세차례에 걸쳐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C이 선서한 후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자신의 치부에 관하여 진술하였기에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② C이 성관계가 있었던 일자에 관하여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소송의 시기 및 경위에 비추어 시일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져 그 일자를 명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