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1: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던 중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인한 피해자의 지인에게 붙잡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포장마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포장마차의 천막 소재로 된 벽면에 불을 붙여 그 벽면을 일부 소훼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 의하여 그 불이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포차 천막 소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