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일반 교통 방해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3. 5. 1.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주 노총’ 이라 한다) 이 F 앞 광장에서 개최한 ‘G’(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에 참가한 다음 집회 후 회식 장소인 북창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에 잠시 F 부근 J 호텔 앞 도로에 서 있었을 뿐이고, 경찰은 그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여 스스로 교통 방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형법 제 185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괴, 불통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통행의 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이 직접적으로 야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의 일반 교통 방해 범행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해산명령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부적 법하다.

설령 그 해산명령이 적법 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1) 피고인 피고인이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된 집회장소가 아닌 위 J 호텔 앞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계속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