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 이외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1심에서 피해금액 중 700만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