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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5039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betabeta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